"대법원은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면죄부 준 원심 판결 파기하라"

지난 23일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광주 연극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 방식을 성폭력 피해 부정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공론화됐다. 그해 6월 29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광주 연극계 극단 대표, 연출 등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제 막 연극에 입문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는 연극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 사건 가해자 중 극단 대표 A씨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연극 극단 대표 A씨의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사건 발생 10년 후에야 진단됐고,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여서 인과관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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