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항소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인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