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사회 "지역 희생하는 메가프로젝트 재검토하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삶을 희생해야 완성되는 메가프로젝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송전탑 갈등에는 묵묵부답인 중앙정부가 무엇으로 환경정의와 지역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며 "기후정의와 지역자립의 원칙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문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 정부와 기업이 약 1500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서남권에 약 896조 원, 충청권에 약 392조 원, 영남권에 약 31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일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보고회'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충청권에 HBM 및 낸드 공장(팹) 등 건설을 위해 약 39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문제는 이 거대한 계획이 결정된 방식"이라며 "지금의 추진 과정은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자 규모와 입지, 인프라 지원의 밑그림이 이미 그려진 뒤에야 지역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며 "지역의 물과 전기, 토지와 주민의 삶을 내주어야 완성되는 계획인데도 정작 그 지역의 의사는 어디에서도 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행정통합 속도전'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들끓게 했지만, 법적 안정성을 흔들고 지역 주민의 뜻조차 제대로 담지 못한 특별법은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보편적인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와 권한 남용을 멈추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충청권 첨단산업 계획은 이 선행 과제를 또다시 건너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청권 하나로 뭉뚱그려선 안 돼... 물·전기·토지 부담 논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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