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사법부가 최종 확정한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의 죗값은 징역 7년이었다.

윤씨는 12·3 내란과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내란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 일반이적 사건(1심 징역 30년), 위증 사건(1심 무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5개 세부 혐의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 유죄,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작성·폐기 혐의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수사 대상인 윤석열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것과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