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 나설 것”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 및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국회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팩트 조작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 불신 증대를 배경으로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보 성향: 이 대통령이 국회에 최종 결정을 맡기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팩트 조작을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언론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
중도 성향: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회 결론을 통한 중립적 진상규명 방식을 제시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보수 성향: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를 자신의 검찰 합수본이나 특검을 통해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시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과 상식"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의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대통령)이 이재명(대통령) 공소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맞는 짓은 없다”며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