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질문에 “중립적 특검으로 하는 게 낫다” [이 대통령 취임 1년 회견]

사회“조작기소 특검법, 안 할 순 없어”‘최소한의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보완수사권은 “국회 뜻 따를 것”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