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힘실은 李…처리 미뤘던 與, 입법 속도낼 듯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 및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국회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팩트 조작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 불신 증대를 배경으로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보 성향: 이 대통령이 국회에 최종 결정을 맡기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팩트 조작을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언론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
중도 성향: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회 결론을 통한 중립적 진상규명 방식을 제시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보수 성향: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기소사건 공소취소를 자신의 검찰 합수본이나 특검을 통해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시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과 상식"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신의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월 30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관련 특검법과 공소취소 등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의 특검법 추진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 李 대통령 “안할 수는 없다”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공소취소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주관적인 내 판단이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것이니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했다.
“법과 상식대로”라는 표현을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