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정 보유세?·세수 용도는?…쟁점 미리 공유”

청와대가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적정 보유세 등 쟁점을 미리 공유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부동한 쟁점 사항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차등 정도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적용 △추가 부담한 초고가 주택 가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