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분할…法 "SK주식도 공동재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문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금은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다.
 
"SK주식도 공동재산"…노 관장 기여 인정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또 포함된다면 해당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였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 그 형성과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노 관장도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의 대외적 활동 등을 통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가 뛰었지만…평가 기준은 2024년 4월
재판부는 주식 가액은 이혼 청구 부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장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큰 현금성 자산인 만큼 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공동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혼 확정 이후 발생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반드시 부부가 나눠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 취지 반영…노태우 지원금 제외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을 재산 형성 기여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요소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SK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하면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심은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 측 지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측 지원금이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에서 비롯된 불법자금인 만큼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은 이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위자료 20억원도 확정됐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고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