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도 공동재산, 2년전 가격 적용"...최태원, 수조원대 분할 피해

[지디넷코리아]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핵심 자산인 SK 주식 가치를 최근 급등한 주가가 아닌 2024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산정하면서 최 회장은 조 단위 부담 확대 가능성을 피하게 됐다.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판단했다.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재산분할금을 1조 3808억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크게 높였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판결은 확정됐다.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를 어느 시점의 주가로 산정할지였다.

법원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이 아니라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주당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약 1297만주 가치는 2조 700억원 수준이었다.

반면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 SK 종가는 81만 5000원으로 5배 이상 뛰었다.최근 주가를 적용했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이 크게 늘면서 재산분할금도 수조원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이 적용되면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항소심이 인정한 1조 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다.

최 회장으로서는 1조원에 가까운 현금 지급 부담이 남았지만, 최근 주가를 반영할 경우 예상됐던 부담 확대에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다.재산분할금 감소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실제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기존 35%보다 낮은 3분의 1로 정했다.

SK 주식 평가 기준일과 기여도 조정, 일부 처분 재산의 제외가 맞물리면서 재산분할금도 줄었다.다만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혼인 생활과 노 관장의 재산 유지·형성 기여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양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 다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과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상고 여부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 관장 측은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별다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고법 청사를 빠져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