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패트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세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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