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로…'필리버스터' 맞불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를 견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개혁의 필요성 — 검사의 부당 수사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진보적 개혁이다.

보수 성향:정치적 부패 —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려는 정치적 거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잇따르는 우려에 검사가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 확인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재판 증거로는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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