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 끼워 넣기 논란

1.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끼워 넣기 논란

민주당 등 범여권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는 공소기각이 가능한 6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범여권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는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24일 열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9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소법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추가된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서 법원을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 맞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플랜 A,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기각이 플랜 C"라고 썼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을 제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민은 "공소기각은 판결을 통해 하는 것이고 (검사가 하는) 공소취소랑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서울 지역 법원의 판사는 한겨레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정도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사자들이 공소 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늘어나게 되긴 한다"고 평했다.

2. 한 달 전 9000 찍었는데 37.9% 폭락한 코스피

29일 코스피가 한 달여 전의 사상 최고치(6월 22일 9114.55) 대비 37.87% 하락한 5663.24를 기록했다.

이날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 서킷브레이커는 역대 15번째, 코스닥은 역대 14번째로 이틀 연속 동반 발동은 처음이다.

코스피의 7월 월간 낙폭(33.18%)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록(27.24%)을 상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의 주가 급락은 반도체에 집중된 증시 구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 변동성 확대, 미국 빅테크의 자금조달 우려 등이 겹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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