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TV토론 등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수사를 마친 뒤 이날 송치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3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앞으로는 경찰청 수사국 산하 전담수사팀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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