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노컷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22%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22%

2건5건2건

진보 성향2

중도 성향5

보수 성향2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