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어 특검도 항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법정 2라운드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정치 부정행위 — 윤 전 대통령이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법적 절차 — 허위 발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에 이어 특검팀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고, 선고 형량도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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