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스페인-독일 찾아 재판소원 논의한다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한다.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과 오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오는 5일부터 10일간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해외 헌법재판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헌재 대표단은 먼저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Candido Conde Pumpido Touron)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Andres Javier Gutierrez Gil) 사무총장 등을 만난다.

양측은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안과 운영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 헌법연구관 출신인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Tomas de la Quadra Salcedo Janini)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헌법학 교수와도 면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