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세종시 필수 공공건축물 건립,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정부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절반을 세종시에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행정수도 완성의 국가적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국비 50%, 지방비 50%)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탄생한 '행정수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들어서는 국가 핵심 기능의 중심지인 만큼,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역시 단순한 지역 편의시설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전액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행복청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2024년부터 신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 비용의 50%를 세종시가 직접 분담하게 되는 새로운 구조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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