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여당 지지층 반발 부른 이병태의 5·18 발언

1. 여당 지지층 반발 부른 이병태의 5·18 발언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 직속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그에게 사퇴를 촉구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병태는 5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가 한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글이었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들로 인해 변질됐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임명권자(대통령)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병태는 배재고가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스타벅스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성역이냐'고 묻는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맞받았다.

논란이 되는 글을 삭제했지만 이병태는 4일 새벽엔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태는 6일 새벽까지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글을 계속 올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에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 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병태는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로 지난해 홍준표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을 맡았던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그를 총리급의 부위원장으로 3월 2일 발탁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치매인가"라고 거칠게 비난한 전력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

이병태의 5·18 발언 논란이 민주당의 노선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병태 기용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병태가 사퇴하면 이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데려온 다른 보수 인사들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병태를 안고 가면 당 대표 선거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2. 배재고 출신 선발 꺼리는 프로야구·대학팀

프로야구 구단 중 절반 가량이 오는 9월 21일 열리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배재고 출신 야구선수를 뽑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10개 구단에서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단장과 스카우트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5개 구단에서 "신인 드래프트 때 배재고 선수를 뽑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이 나왔다. 프로팀 세 곳은 "최종 징계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하겠다는 구단"은 두 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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