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檢미래위 조사단에 “감찰부 배제, 공정성 우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향해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요청으로 발족한 구성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고 대검찰청 감찰부도 사실상 ‘패싱’을 당했다는 취지다.김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찰기능과 법치주의’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은 글에서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부장,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인권정책관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부의 업무영역임에도 자신을 패싱했다는 취지다.

김 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김수홍 진상조사단장(35기) 인선에 대해서도 “(단장은) 직전까지 법무부에서 검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