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 세수, GDP의 3%…회원국 평균의 2배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낮은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고에 내국세에 연동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계엄사태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의 교육체계는 대학 입시를 우한 집중 과외 등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71%로 높지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