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뿌리 뽑아야 자치도, 경제도 산다

경찰이 3월부터 토착 비리를 수사해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한 기초자치단체 출신의 전직 공무원은 퇴직 뒤 차명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이 일했던 지자체와 79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 약 26억 원을 챙기다 적발됐다.

특정 기업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에 관여한 뒤 해당 기업으로부터 약 4억50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도 검거됐다.

비리는 부당 계약과 이권 개입, 채용 장사 등 인사 비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권한 남용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한 공공기관 지역본부의 협력업체 직원 2명은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달에도 한 기초단체의 고위 공무원이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대가로 뇌물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지방자치는 1995년 도입된 이후 31년간 주요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