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교육청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필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며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대다수가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은 16일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곳이 교육부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경기교육청을 포함한 대다수 교육청은 교육부 내 전담조직 신설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찬성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개별 시도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적 정책 과제"라며 "중앙 차원의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 법·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협력 및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경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가르칠 권리와 학습할 권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일관된 교육청 지원 기능을 전담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전담조직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전담조직 신설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령 개정과 기존 지원체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울산교육청은 "현재의 문제는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존중과 신뢰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대다수는 교권보호 또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전북교육인권센터 내에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악의적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 여전히 많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균형감 있는 교권보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과' 단위의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