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운명은…13일 재정전략회의에 쏠리는 눈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로 연말까지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1972년 만들어진 제도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년 새 약 17.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 예산은 43조원에서 올해 76조원 규모로 약 1.8배 늘었다. 해당 기간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를 제외하곤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교부금은 내년 77조1000억원, 2029년 85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0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의 현행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부율 20.79%는 지키면서 사용처를 초·중등 위주에서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은 급식·방과후교실·인공지능(AI) 교육·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교부금 개편에 맞서고 있다. 영유아·고등교육 분야에 교부금을 쓰려면 교부율을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안에도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10일 열린 긴급 교육감 회의에서 "지금은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계의 반대가 거센 만큼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과거에도 교부금 제도 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교부율은 1972년 제도 시행 이후 총 여덟 차례 인상됐다.

기획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교원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다만 제도 개편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장관님이 워낙 의지가 강하신 만큼 합리적인 개편안은 꼭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재정 관련 법안은 예산철이 지나고 12월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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