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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통과…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미디어오늘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국회가 21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인 오후 2시18분께 필리버스터 종결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의 5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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