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분리수사' 논란에 경찰 국수본 "송치 기간 고려한 것"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살인과 성폭력 혐의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21일 장윤기 사건 관련 질의에 "살인사건 송치기간 내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사건 수사서류에 성폭행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라인이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수본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병합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국수본에서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광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검찰의 기소 일정을 고려해 성폭행 관련 증거 분석 결과를 받은 즉시 검찰에 송치했다"며 "숨기려고 한 게 아니다. 살인사건 기록에 성폭력 관련 조사 내용도 있고 관련 기록도 다 첨부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 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 표현으로는 당시 통합수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광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같은 관서에서 협조해서 진행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리수사 여부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국수본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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