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 개정됐지만…교사 10명 중 8명 “여전히 교권침해 경험”

교원 10명 중 7명은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뒤에도 교권침해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으로 최고치 달성한 뒤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이미 2189건을 기록했다.

또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4년 새 약 4배 늘었다.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뒤에도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 10월 전국 교원 8604명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8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75.5%는 학부모,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