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D-1'…3800건 넘은 국민 의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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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큰 원인이라며, 공정한 세금 제도와 집 공급 확대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대토론회를 통해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기로 했다.

진보 성향:부동산 개혁의 의지 — 대통령이 불로소득과 투기를 공정성 훼손의 주범으로 명시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제안 사이트에는 3800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

금융·공급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그중에는 '복붙(복사 붙여넣기)' 글과 민원성 글도 일부 눈에 띄었다.

세금 인상과 관련 보유세는 찬반 의견이 맞붙는 양상을 보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인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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