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李 근저당, 최강규제 만들어놓고 자기는 갓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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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정부가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증시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 또 이로 인한 시장 변동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입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숙>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박성태>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왜 문제냐. 어떤 분들은 꼼수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꼼수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좀 기분 나쁠 만 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이거는 규제자가 자신이 만든 규제에 본인도 피규제자라고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규제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만든 규제의 첫 번째 피규제자라고 생각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대출 규제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최강의 규제예요. 왜냐하면 절대액을 설정해 놨잖아요. LTV 몇 프로 DTI 몇 프로가 아니라. 그것도 거기에 플러스 2억, 4억, 6억, 이건 아주 최강의 규제예요. 그것을 그렇게 한 거는 저는 그게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게 부동산 수요를 좀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빌려서 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돈 빌려서 사는 길을 도로를 봉쇄한 거예요. 도로를 봉쇄해 놓고 자기는 지금 갓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건 도의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고 정치인으로서 저는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렇게 한국 부동산 역사에 최강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자신은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잖아요.

◇ 박성태> 그런데 앞서 하헌기 부대변인은 원래 대출 규제를 한 거는 돈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본인의 이것보다는 좀 많이 빌려서 하는 걸 막기 위함인데, 이번에 대통령 내외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매수자는 이 시기가 좀 안 맞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투기적 수요라고 볼 수 없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그러니까 그 매수자는 지금 게다가 갭투자잖아요, 그렇죠? 거기 원래 전세를 살던 분은 또 지금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전세가 얼마였죠? 한 13억 된다고 그랬나요?

◇ 박성태> 11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 윤희숙>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제가 보니까 한 1~2억 가지고 샀을 것 같아요, 당장. 

◇ 박성태> 예. 

◆ 윤희숙> 그게 1, 2, 3억, 거기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돈만 가지고 집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따져서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따지기 전에, 따져서 하나하나를 다 봐준다는 그런 상황 전에 규제를 만든 거잖아요. 5000만 국민은 그런 개인적인 상황하고 상관없이 지금 대출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대통령이 그런 자신이 만든 규제를 벗어나 놓고 그게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원래 규제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거죠.

◇ 박성태> 물론 해당 매수자 입장에서는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돈이 나오는 10월 이후에. 그리고 현재 대통령 원래 판 집에 전세 계약자가 있는데 이분이 전세 계약이 10월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는 살 것이기 때문에.

◆ 윤희숙> 그런데 연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 박성태> 아, 그래요? 

◆ 윤희숙> 아, 그래요? 연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걸 다.

◇ 박성태>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 윤희숙>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세세하게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회하는 길을 생각하기 전에 그 시가를 낮추면 돼요. 호가를 낮추면, 단 1억이라도 낮추면 아마 여러 사람이 나섰을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매수 희망자가 많이 나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돈을 그렇게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팔면 돼요. 손톱만큼의 손해도 보기 싫다는 거죠, 대통령이.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출 규제로 많은 부분들이 못하는 걸 대통령은 근저당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까? 대출 규제는 많이 좀 풀려야 된다.

◆ 윤희숙> 저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 결과는 10억 이하 6억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또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부동산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규제를 강하게 하면 그 옆이 불거져 나오는 거, 이게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를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게 뭐냐 하면 수급이죠.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해봤자 일시적으로 좀 막아 놓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강의 대출 규제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성태> 최강의 대출 규제가 의미가 없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7% 가까이 상승했고요. 전월세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임대를 구하는 분들도 어렵고 집을 사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윤희숙> 글쎄, 이 문제는 저는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해왔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매매, 전세, 월세 다 얽혀 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급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시장 경선 나갈 때도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오세훈 시장님이 그걸 갖다 쓰고 이번에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갖다 썼어요. 그 말을 지키란 말이에요. 공급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다음에 부족한 상황에서 무슨 규제를 갖다 내도 해결이 안 된다.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정권은 그걸 자꾸 부정하는 거죠. 

◇ 박성태>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또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반대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실제 완공 후에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3에서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재건축, 재개발을 들어간다는 이 뉴스만으로 해당 토지의 가격이 올라서, 인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지금 당장은 부담을 준다. 이건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 그걸 물으셨어요. 근데 13년,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 박성태>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다 기억하시니까 고맙습니다. 

◆ 윤희숙>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김용범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3에서 5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개념이 분명치 않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착공부터 따져도 3에서 5년 걸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착공 바로 전 단계에 묶여 있는 곳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게 한 3만 가구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20년 걸린다고 해도 그 뒷부분에 묶여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 돼요. 그 뒷부분은 지금 이주비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 박성태> 현재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 말씀이시죠. 

◆ 윤희숙> 그렇죠.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풀어주면 그 김용범 실장이나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막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밀도 높은 도시에서 집을 추가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올라, 뭐가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 위에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 박성태>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준공업 지역. 서울에 이제 중소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은 지역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여기에 대규모 공급을 하자. 물론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주 대책. 뭐 이런 건 좀 문제는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그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20년 된 얘기예요. 저 영등포 문래 지역이나 구로 지역이나 그런 준공업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꿔볼 것이냐라는 얘기는. 근데 그 얘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게다가 그게 다 그 업장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잘 안 됐던 거고 그 전에 정부 때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주택들이 쫙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이해를 모아서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은 저는 그런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재개발, 재건축을 대체할 만큼의 규모와 난이도가 아니라는 거죠. 

◇ 박성태>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윤희숙> 그렇죠, 그걸 하나하나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이주 대책은 사실 그 뒤의 문제입니다. 

◇ 박성태> 뒤의 문제다. 

◆ 윤희숙>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뒷단계들이 막히는 건 대출 규제나 이것 때문에 이주가 용이하지 않아서라는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 근데 앞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용적률 가지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쪽과 또는 시나 정부와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을 하는 쪽은 용적률을 높이면 기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용적률이 250%인데 500% 올리면 기존 토지의 가치가 2배가 되는 거니까 자꾸 올리려고 하고, 시는 그러면 특혜나 혜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공 기여를 늘리려고 하고 이 갈등을 벌이다 되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무작정 올려주자니 이건 사실 특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 윤희숙>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게 가져오는 외부 효과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잖아요. 혼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거 사업성이 올라가서 거기 살고 있는 계시는 지금 이번에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이익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나누는 거죠. 배분의 문제예요, 결국. 그거는 지금처럼 주택이 부족할 때는 공공 쪽에서 사업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밀어줘야 되는 거죠. 

◇ 박성태> 밀어줘야 된다.

◆ 윤희숙>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서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큼 공적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공과 사 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그 용적률이 가져오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그 용적률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많이 도와줬죠, 사업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왜? 지금 주택이 너무 모자라니까.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서울 밖으로 쫓아내면서. 지금 기존하고 똑같이 이익을 배분하자, 이건 특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 박성태> 본원적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또 서울은 문화나 산업 여러 가지 해서 또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획을 한정해 놓고 집값이 오르는 건 막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한 것 아니냐. 이 말은 그러면 해법은 주요 기능들을 바깥으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간은 한정적인데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고 집값은 막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거죠. 

◆ 윤희숙> 그 말씀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봐요. 

◇ 박성태> 저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 윤희숙>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 안에서 직주근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정책이 사람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막 규제를 세게 하고 이러면서 전월세를 지금 대란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정책 실패예요. 이 정책 실패라는 건 뭐냐면 서울을 전월세 임차인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선언 같이 저는 들려요. 그러면 이 서울에는 집을 가진 사람만 남아서 살게 하겠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세대를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도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전했으니까 여기 땅값 오르는 거 어떻게 해, 이제는 돈 없는 사람 밖에서 살아, 이렇게 하면 글로벌 도시가 통합적이지 않아요. 어떤 글로벌 도시도 물론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지만 그래도 그중에 어느 부분은 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든 정책으로 배려를 하는 거죠. 그거를 너무 마음 편하게 글로벌 대도시라서 비싼 곳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살자, 이거는 사회 정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 박성태> 예를 들어 런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LA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중심만 놓고 원래 카운티만 놓고 보면 되게 좁잖아요. 

◆ 윤희숙>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시가 확대되면서 멀리 가고 있고.

◆ 윤희숙> 그렇죠. 

◇ 박성태>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행정구역상만 놓고 보면 너무 좁은 데에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크게 수도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이건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윤희숙>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서울도 대단히 큰 도시예요. 돌아다녀보세요.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지금.

◇ 박성태> 저도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윤희숙> 그것도 있지만 서울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 누일 곳을 못 찾는다는 건 저는 되게 슬픈 일인 것 같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정책이 그렇게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 이동이 좋은 곳은 땅값이 충분히 또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땅값을 올리고 주택 값을 올리는 정책은 좋지 않은 정책이다. 우리가 정말 할 만큼 하고 있느냐. 공급도 진짜 닥치고 공급하고 하고 있고.

◇ 박성태> 서울에서.

◆ 윤희숙> 전월세 규제도 많이 풀고 있고 하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많은 사람을 서울에서 내쫓는 정책을 지금 계속 한 거예요. 공급 대책 안 하고. 공급 대책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규제하고. 그 다주택자를 막 때려잡고 마귀 싸움을 해서 지금 전월세까지 대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서울이란 도시를 주거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불가피해서, 글로벌 도시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집을, 내 집을 갖겠다, 물론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특히 서울에서는. 그런데 이제 내 살 집, 일단 내가 보유한 집이라기보다는 리빙, 사는 집을 임대를 해서도 갚겠다. 그런데 전월세난이 심각해요. 서울시장은 안 되셨지만, 만약 서울시장이다, 이거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윤희숙> 전월세는 어차피 실수요자들이잖아요. 매매 시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풀려요. 물론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떤 지자체라도 저는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월세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고통을 줄이는 정책이고요.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애시당초에 주택 수급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올리든 아니면 그 주변에 비 아파트를 또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하든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전월세 문제가 독자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법처럼 전세가 멀쩡했는데 그냥 들쑤셔서 대란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매, 전세, 월세가 얽혀서 매매 부분에서 이 주택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 군데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았죠? 다주택자라는 게 전월세 공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공급자를 때려잡는 바람에 전월세 문제가 더 심화된 거죠. 근본적으로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 플러스 다주택자 때려잡으면서 전월세 공급자를 때려잡은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 박성태> 정부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주택 공급자를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양도세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방향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이 집을 때려 부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주택을 보유한 게 사실은 공급으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일부 임대를 해야 될 사람이 실수요로 그러니까 매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괜찮다, 문제는 없다.

◆ 윤희숙>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 박성태> 대통령도 얘기하고 부동산 전문가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윤희숙>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보통 전문가 중에서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임차인들이 그 집을 살 정도로 능력이 없고, 게다가 대출 규제를 꽉 묶어놨잖아요. 대출 규제를 이렇게 꽉 묶어놨는데 임차인들이 어디서 돈을 빌려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때 그런 수가 또 개발이 됐었으면 몰라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이용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대출 묶어놨어, 비싼 집 내놨어, 그렇다고 임차인이 살 수는 없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대기 수요로 있던 돈 많은 분들이, 현금 부자가 사는 거죠.

◇ 박성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급을 얘기했고 대출 규제도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의 수급에 관련된 문제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내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게 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공제 기준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덜 공제해 준다는 거죠.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저는 그 정책에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 박성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조세 정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으로도 양도세가 보유 부분에 대해서 40%까지 공제받으면 연봉이 5억 넘는 사람은 세금을 몇십 프로 내는데 한 푼도 안 내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 윤희숙> 저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번 상황에서 그거를 나중에 처분할 때 그거를 얼마큼 거둬들이느냐는 말 그대로 조세 정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제도를 애시당초 가져온 이유가 뭘까. 그때 정책의 철학은 뭐였냐면 집을 자꾸 사고팔고 하지 말고 오래 갖고 있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래 갖고 있으면 물가 때문에 오르는 것만큼은 제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산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산식을 이거 너무 과해 그리고 조정할 여지는 있겠죠.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저는 고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와서 보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애시당초 그런 제도가 다 의미 없다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1주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주택 중에서 정말 자기는 어디 월세에 살면서, 십몇 년 동안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면 그 정도의 집착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1주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주든 보유든 저는 대부분 이게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시당초 그것을 오래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제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유를 하는 경우라고 했지만 이혼을 했다거나 직장, 학력, 어머니 부양, 이런 걸로 보유한 경우도 실거주하고 같이 쳐주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발라내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감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말이 정확한 겁니다. 이런 많은 사유들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발라낼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운용 가능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 박성태> 사실은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례해서 집값이 올랐다면 이걸 양도 차익으로 봐야 되느냐, 물가가 오른 건데. 명목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봐야 되느냐라는 주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 부분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해 왔던 건데 세율은 조정이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은 보유는 말고 거주, 거주는 인정. 근데 그냥 보유는 인정 않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라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 윤희숙> 실제적으로는 발라내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애시당초는 장기 보유라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는 덕성이라고 생각을 해 왔던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방향.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뭐냐 뭐 시가 30억 이상 또는 50억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저는 이때까지 진보 정권들이 주로 비싼 집 이런 거를 징벌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 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돼서 소득세를 걷잖아요. 그리고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양도세를 걷고. 근데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을 막 징벌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을 이때까지 많이 추진을 해 온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정책적으로 큰 이유가 있을까,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세 정의, 조세 균형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 세금은 재정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을 거기다 섞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을 여기서 확보를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오만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거기다 섞어요. 그러니까 그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으로도 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부자 징벌로도 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큰 목적에 이분들이 할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근데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말로만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닥치고 공급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닥치고 공급을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건 제발 좀 규제를 풀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 박성태> 사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처럼 땅이 좁고 밀집돼 있는 곳에서 초고가 주택이 그냥 투자가치 때문에 막 오르면 주변 아파트가 키 맞추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면 이게 매물로 나와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 윤희숙> 글쎄, 근데 과거에 그게 작동을 했을까요? 

◇ 박성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안 했으니까요. 

◆ 윤희숙> 아니, 우리나라 지금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는 종부세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다주택자를 징벌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 세제를 바꾼 거잖아요. 

◇ 박성태>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보유세가 0.15입니다. OECD 평균이 0.33이고요. 

◆ 윤희숙>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 박성태>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 윤희숙>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그 가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좁은 나라라서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아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거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로 의견이 다르고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많이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좋은 집 하나로 지금 막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런 현상을 막고 싶으면 이 전체 세제를 지금 정비를 한다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자금이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 박성태> 고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 윤희숙>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 박성태>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정책 효과를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말로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희숙>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