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하는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유튜버, 맘카페 회원 등 140명을 초청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