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권한 확대’ 논란 국회로…청원 5만명 동의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권한 강화를 골자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4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청원 마감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 5만명 동의를 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부동산 정책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서울시는 의견서를 통해 권한이 시·도지사에 집중돼있지 않을뿐 더러 병목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 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