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입틀막법' 국민들이 싸워 정권 종말 불러올 것"
ONP 요약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작돼. 이 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해. 거짓 정보 확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진보 성향: 공론장 위축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인의 정상적 표현도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
중도 성향: 규제와 자유의 충돌 — 악의적 정보 근절은 필요하나 기준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보수 성향: 권력 남용 우려 —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해 여론 통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결국 국민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네이버 출신 총리는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본인이 아직 네이버에 있다면 반대부터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이고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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