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내란종사 혐의’ 전합 회부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상고심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강행 규정이라고 맞섰다.
15일 법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