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중국 AI 기술 부럽지만... K-AI 모델 생존 위한 선택"

ONP 요약
중국의 AI 회사 문샷이 성능 좋은 새로운 AI를 공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면서 세계 AI 시장이 변했고, 한국도 반도체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정부는 더 많은 AI 칩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대응했다.
진보 성향:기술주권 강화 — 중국 AI 기술 진전에 맞서 국내 AI 역량 강화와 GPU 투자 확대가 필수라고 본다.
중도 성향:시장 현실주의 — AI 기술 경쟁은 필연적이지만, 과열 우려 속에서도 기업 펀더멘탈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보수 성향:시장 충격 경고 — 중국 기술 충격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의 실질적 파급 효과를 강조한다.
"솔직히 중국에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개방형) 모델을 공개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면 폐쇄형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가격이 20배, 100배 오른다면, 그걸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20일 최근 중국발 인공지능(AI) 기술 충격파가 전 세계 AI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 "부러운 일"이라고 솔직하게 밝히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이 결국 국가적 통제와 독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국 AI 주권 확보'와 '독자 AI 모델 개발',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 '프론티어 AI 도전', '글로벌 케이(K)-AI 연합' 구상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에이아이(AI)가 공개한 프론티어급 모델 '키미(Kimi) 케이(K)3'의 급부상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제안한 중국 중심의 개방형 AI 협력체 참여 여부 등이 화두였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내비쳤다.
"미국은 폐쇄형으로 만들어가는 반면 중국은 계속해서 모델을 공개하고 지능을 확장하려 노력을 하고 있다. 결국 중국도 미국과 똑같은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 국가가 국가급 AI를 컨트롤하려는 경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자국 AI 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젠가 종속되거나 그들의 통제 속에 놓이게 된다."
이어 배 부총리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 모델에도 도전해야 한다"면서 "프론티어 AI 모델은 이제 거의 핵무기처럼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대한민국도 독파모를 만들고 프론티어 모델에 도전하는 이유는 자국 AI 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나라 AI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AI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트랙' 전략 제시... "독파모는 산업 AI,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경쟁력"
정부 AI 정책도 기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에서 프론티어 AI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는 공공서비스 확산과 산업 AI 전환을 위해 기업과 공공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서도 "이제는 한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론티어 모델에도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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