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손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부실 수사 방지와 피해자 권리 강화, 수사권·기소권 통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고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부실 수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보완수사권 존폐만을 둘러싼 편 가르기식 논쟁을 넘어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손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하도록 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해 수사 기능이 다시 공소청으로 돌아가는 통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