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세평] 신뢰를 잃은 선관위, 민주주의의 경고등

6·3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선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누구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은 조직의 결말이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고 본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선출된 권력은 다시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이 공정하게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정성을 보증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고 선거의 신뢰를 지키는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는 곧 민주주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