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신중지 의약품’ 실용론…식약처 허가 기조 바뀌나

조선일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처들(부·처·청)이 더 자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중절약물(미프진) 허용 문제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개혁은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정책 결정 주도 — 미프진 허용 등 주요 정책에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 부처 자율성 강화 — 부처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부처 책임의식 강화 — 부처가 청와대의 지시만 따르지 말고,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심사를 미뤄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며 “낙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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