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덕도 테러, 수사TF 축소·왜곡 있었다

- 테러범 그 이전에도 범행 시도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발생한 ‘가덕도 테러’를 수사한 경찰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를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테러범 김모 씨가 가덕도 테러 이전에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16일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이재명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한 일을 가리킨다.

당시 이 대표는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맡았으나, 이를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

TF는 김 전 검사가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을 검토하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보고서 작성 과정·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 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테러범 김 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재검증을 통해 새로 확인했다.

이 시도는 실행에 이르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특정한 김 씨의 범행 시도는 5회에서 6회로 늘었다.

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