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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통망법에 “심각한 우려”…쿠팡 이어 새 뇌관 돌출
경향신문
국무부 “미 기업에 부담 부과 안 돼”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 ‘방어전’정부 “개정 과정서 미 측 협의 거쳐”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문제에 이어 정통망법이 양국 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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