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가 주택 담보로 사업자대출 편법·우회...당국 고민해야"

머니투데이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the300]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서 대책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이 사업자 대출 등의 담보로 제한없이 제공되는 데 대해 "정책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가 주택 매입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나"라며 "그렇게 담보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을) 일반 용도의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토론 참석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받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제한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면 편법이나 (주택 대출 규제) 우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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