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도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 상고심에서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코크스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시오엠테크 소속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