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화영이 검사 박상용에게 물었다 "술인지 물인지 몰랐겠네요?"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고인 이화영 : "(쌍방울 직원) 박상웅에게 (수원지방검찰청) 프리패스 출입증이 발급됐다. 증인이 발급했나?"
증인 박상용 검사 : "수원지검 시설관리 차원에서 발급되는 거지, 검사실에서 관여하지 않았다."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두 사람의 처지가 뒤바뀌었다. 2023년 검찰 조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구속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했는데, 이날은 그 반대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증인선서를 한 뒤 검찰청 술 반입이 없었다고 증언한 박 검사를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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