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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신병확보 불발, 재청구 나설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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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해당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내세웠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관련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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