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에…노동계 “임금 지급 원칙 훼손”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노동계는 “철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민주노총은 “이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