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불법사금융 비극 막는다... 금융 취약층 '복지 핫라인' 가동
ONP 요약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정부가 이들을 만나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걷기 위한 작업이다.
중도 성향: 행정 효율화 — 분산된 국세외 징수 체계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 개혁.
보수 성향: 정책 성과 강조 — 기존 체납 관리의 징수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 관리 의지를 표현.
정부가 과도한 빚과 불법사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불법사금융 피해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가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결된다. 또 금융당국과 지방정부 사이에는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연락망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현수엽 차관 주재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비극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4년 1만4786건, 2025년 1만698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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