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미화원 임금 전수조사서 규정 위반 의심사례 확인…정부, 용역 계약마다 감사 추진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같은 큰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서 새 원자력발전소, 가스발전소, 댐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환경 위협적 정책 전환 — 진보정부가 기후변화를 외면하고 원전·개발 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도 충분한 설명과 환경평가가 없다는 점이 문제.

보수 성향: 국가 경제 도약 — 과거 경부고속도로, IT혁명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진행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 전수조사에서 적정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세부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된 지자체의 환경미화 용역 계약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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