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역풍에 병역의혹 재점화, 야당 공세… 코너 몰린 安 국방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 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 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취임 1년을 맞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발 확산과 병역 의혹 재점화 등으로 코너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9일 현재 30만명을 넘어서고, 야당의 사퇴 공세 등 정치적 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수장이자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안 장관은 취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첩기관 개혁, 사관학교 통합을 3대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달에는 ‘12·3 비상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이관·폐지하는 내용의 방첩사 개편안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이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육사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사관학교 통합계획도 6일 직접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개혁과제 완결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사관학교 통합계획 발표 예정시간 1시간 40분 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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