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장기 민원 한번더 살펴본다…영주시, "3심제" 도입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된 민원을 한 차례 더 검토하는 '민원 3심제'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 처리 결과를 되풀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 해결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영주시는 15일 민선 9기 시정 방향인 '시민을 봅니다. 영주를 엽니다' 실현을 위해 민원 3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 대상은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되거나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 민원인이 기존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다.

담당 부서의 실무 검토에 이어 과장과 국장이 추가로 들여다보는 구조다.

기존에는 법적 검토와 담당 부서 판단을 중심으로 민원이 처리됐다면 앞으로는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현장 상황, 적극행정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민원심사관인 새마을봉사과장이 중요 민원을 3심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해당 부서는 '중요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이후 담당 과장과 국장이 단계별 검토 의견을 내고 처리 방향을 조정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나 반복·집단 민원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해 최종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매월 민원 3심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원인과 주요 쟁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민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라며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살펴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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