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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연임 개헌' 발언 후폭풍…野 "검은 속내" 與 "억지 주장"

머니투데이
조 의장 '연임 개헌' 발언 후폭풍…野 "검은 속내" 與 "억지 주장"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the300](종합) 한병도 "헌법상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 장동혁 "李대통령,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 의장의 해명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수습에 나섰다.

여권은 조 의장이 국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장의 개헌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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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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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 발표
  • 청와대는 연임 개헌 불가능 주장
  •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

전개 타임라인

  • 강훈식 "李, 연임개헌 헌법·정서·현실상 불가능하다 말해"
  • 한동훈,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
  • 靑 "李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언급"…논란 확산 차단 총력(종합)
  •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헌법이 허용 않고 불가능하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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