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상한 사명감으로 민생안정·경제활력 회복"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동 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비상한 사명감을 갖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9일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과 일시적 중단이 반복되는 가운데 홍해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범위도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지키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며 "에너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8월 원유 물량은 전년 대비 110%,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과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가안정법 등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달라"며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때를 대비해 필요한 추가 대책도 미리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마 이후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을 보호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먹거리 안전,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을 끝으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부총리 중심의 회의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가 중동전쟁 관련 경제 상황을 책임지고 관련 회의를 총괄하도록 하고, (배경훈) 부총리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와 관련 과제를 맡아 두 부총리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각 부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사회 부처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총리와 부총리가 각 영역을 책임지고, 차관들이 각종 회의 참석에 쓰는 시간을 (줄여) 현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고, 바꿔야 할 것들은 바꾸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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